dongguk-rule-law-review

동국 규정·한국법령 공동 검토

등록된 dongguk-rule과 korean-law MCP를 사용한다. 도구 이름은 현재 도구 목록에서 확인한다. 이 스킬은 근거 조회·대조용이며 지급·신고·결재·외부 전송 권한을 추가하지 않는다.

질문에 맞는 조회 선택

• 교내 규정 하나의 내용·조문·지급일·전결권한: 동국규정 lookup_dongguk_rule부터 사용한다. 이미 확인한 LAW_ID의 특정 조문은 get_rule_content. 법령 쟁점이 없는 질문에 국가 법령 조회를 덧붙이지 않는다.
• 출장비·외부 강사료의 규정과 세무 기준 검토: review_finance_case가 제공되면 우선 사용한다. 이 도구는 확인한 사실에 따라 관련 규정과 한국법령을 함께 조회한다. get_finance_evidence는 별도 내부 자료팩이 필요한 기능이므로 자료팩 미설정을 우회하려고 임의의 팩을 만들지 않는다.
• 지원 범위 밖 급여·연금·비거주자·국외 강연·산학협력단·병원 업무: 자동 분류 결과가 scope_review_required 또는 specialist_review_required이면 그 상태를 설명하고 직접 조회로 전환한다. 적용 직군·제도·회계·거래 유형을 확인하고 규정 후보와 법령을 따로 찾는다. 일반 회계 특례규칙이나 공무원 기준을 대신 적용하지 않는다.
• 기안문 인용 검증: 교내 규정은 verify_rule_citations, 국가 법령은 한국법령 legal_analysis(mode="verify_citations"). 필요한 비식별 인용 문장만 전달한다.

통합 조회에 전달할 사실

facts에는 대화·문서에서 확인된 조건만 넣는다. 거래일을 오늘로 바꾸거나 사람 이름·계좌·개인번호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미 알려준 사실은 다시 묻지 않는다.

공통 필수 사실: base_date(실제 업무 기준일), campus(서울/WISE), accounting_unit(교비회계 등).

• 출장비: employee_role(직원/교원 등), travel_scope(국내/국외).
• 외부 강사료: employment_relationship(있음/없음), tax_residency(거주자/비거주자), service_pattern(일시적/계속·반복), service_location(국내/국외). internal_rule_name은 실제 확인한 교내 지급 기준 명칭이 있을 때만 입력한다.

needs_input이면 반환된 질문을 이용해 중요한 조건부터 확인한다. 단순한 현행 조문 열람은 거래 사실을 요구하는 통합 도구 대신 개별 조회 도구를 사용한다. 출장비와 강사료가 섞인 질문은 항목별로 나누되 이미 확보한 조건·근거를 재사용한다.

개별 한국법령 조회와 시점

• 법령명이 확인되면 search_law로 식별자를 얻고 get_law_text로 필요한 조문을 읽는다. 법령명·조문 번호를 추측해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과거 업무는 한국법령 legal_analysis(mode="applicable_law", lawName, date)로 당시 버전을 확인한다. 동국규정은 applicable_rule을 사용하되 개정일과 시행일·경과조치를 구분한다.
• 과거 별표는 한국법령 도구 스키마가 지원하는 get_annexes(date=기준일)을 사용하고 반환된 시점·버전을 확인한다. 조회 실패나 미확인 별표를 현행 별표로 대체해 과거 근거라고 하지 않는다.
• 통합 조회가 필요한 원문을 이미 확보했으면 같은 검색을 반복하지 않는다. 누락된 조문·별표·조건만 보완한다.

답변에 보존할 사항

법령 근거, 교내 규정, 함께 적용할 조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한다. 규정명·LAW_ID/HISTORY_ID, 법령명·MST·시행일, 조문/별표 위치와 원문 링크를 남긴다.

partial, source_gaps, 잘림, HTML 대체, 미확인 시점, 한쪽 MCP 장애를 결론에서 숨기지 않는다. 위임전결규정은 강사료 단가의 근거가 아니며, 강사료라는 명칭이나 일시 지급만으로 기타소득을 확정하지 않는다. 양쪽 문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